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 "정부 부당조치 등 사법적 위험 대응할 것"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부당한 조치 등 사법적 위험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오전 7시30분 서울대병원 등 소속 전공의들과 긴급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검사들을 파견해 사법처리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소통채널을 만들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사법처리’를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으로 부당할 경우와 향후 제자들 및 우리의 행동에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도 사법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법리와 법률적 실무 능력을 갖춘 조직을 만들 준비를 마쳐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협의를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그동안 의제의 선정과 기본적인 상호 의견 교환을 지속할 것을 제안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25일)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맥락의 장문의 호소문을 올리며 정부에 교수들과의 협의체를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의 이러한 목적이 가지는 순수성에 대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 본격적인 협의는 4월 국회의원 총선 이후에 시작하자"며 "지금 당장은 협의의 주체 및 협의 사항, 향후 계획 정도만 합의하더라도 이 사태의 해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의과대학 정원조정과 관련해선 “현재 정부가 내놓는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수십년간 의과대학 교육을 일선에서 담당해온 교수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에 의해야 한다”며 “그 설득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