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여의도 당사에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신형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과 같은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 미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원전·재생 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형 차세대원전인 SMR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주민 피해 보상과 이익공유 등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그린수소 해외투자 확대·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공급망을 확보하고, 물류·항만 등 지역에 청정수소 클러스터와 수소도시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선 2036년까지 석탄화력 59기 중 28기를 폐쇄할 예정이다. 수소혼소·수소연료전지 등 수소활용 신전원을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수소 관련 수요확충 및 산업도 지원한다.

수열, 조력 등 미활용에너지도 적극 활용한다. 소양강, 대청, 충주 등 댐 주변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수열 클러스터를 조성해 2030년까지 수열 에너지 1GW(기가와트)를 보급하고, 시화조력 증설, 새만금조력 타당성 검토 등 조력활용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발전용 온배수를 활용하는 해수 담수화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저탄소 전환도 지원한다. 우선, 배출권거래제의 4기 계획 기간(2026~2030) 산업별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를 국가 감축 목표의 부문별 목표보다 상향할 계획이다. 산업 경쟁력과 감축 여력을 고려해 부문·업종별로 차등해 유상할당을 상향하고,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배출권 가격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비용이 큰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탄소저감을 유도하고, ETN, ETF 등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도 허용한다. 특히, 핵심 탄소저감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수소환원제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으며,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폐플라스틱 원료화 등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설비교체, 저탄소 기술개발 등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업체별 지원 한도를 100억 원에서 단계적으로 500억 원(최대 2년)까지 확대하고, 대상도 중소·중견 기업에서 유상할당 대기업·공기업 등으로 늘린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하고 컨트롤타워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올해 2조4000억 원에서 2027년 5조 원으로 2배 늘리고, 배출권 가격 안정화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2026~2030)상 유상할당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확충 로드맵도 마련한다. 확충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회 협의(의견 개시) 절차를 신설하고, 이행점검 강화·위원회 사무처 정규직제화 등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CCUS 산업 활성화 제도와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CCU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술개발과 실증투자를 지원하는 등 국가 지원체계와 해외 이산화탄소 저장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특례 부여 등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반 녹색채권 지원 금리를 높이고, 기업당 지원 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등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이자 비용 지원도 지난해 기준 58억 원에서 2026년 500억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테크 보유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민·관 합동으로 미래산업육성펀드를 조성하고, 펀드를 통해 자금조달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또한, 녹색여신 방법론을 개발하고, 녹색분류체계 기반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