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보험부문 감독, 보험 역할‧위기관리 강화 방점”

금감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설명회에는 보험회사, 생보·손보협회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민간사회안전망으로서 따뜻한 보험의 역할 강화 △리스크 기반의 선진 감독체계 구축 △시장 규율을 통한 보험소비자 신뢰 회복 △환경변화에 대비한 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주요 감독업무 추진계획으로 제시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쏠림 등 과당경쟁이 발생하면서 부당 승환계약 등 우려가 있다”면서 “단기 실적중심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업계의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차 부원장보는 “보험업계에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다 다양한 위험보장을 통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민간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설했다. 금감원은 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과금 납부내역 등 비금융정보를 기반으로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증보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기본인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해 보험의 대국민 신뢰 제고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보험회사는 장기채권, 부동산 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은 만큼,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K-ICS, IFRS17 등 신건전성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신지급여력제도 기반 내부모형 승인제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머니무브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 규율을 통한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완전판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타사 승환비교 안내 시스템’의 원활한 정착 유도를 돕고,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대한 사후감리 강화한다.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 개선, 손해사정업자 관련 공시 실효성 제고도 시행한다.

차 부원장보는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대내외 불확실성, 성장 정체와 같은 여러 도전요인에 맞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M&A 등을 통한 시장 개척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의 해외진출 관련 감독 컨설팅 제공하고 신사업 영위‧부수업무 확대 검토와 인허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유도하는 등 보험회사 디지털전환(DT) 추진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