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43곳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방재정특별교부금을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 저출산 위기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이라며 주요 선정 지역에 대해 발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과 산업체 등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 마련 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 및 관련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신청한 40건(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52곳)에 대해 평가한 뒤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31건(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43곳)은 교육·지역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 특구위원회에서 지정 평가를 했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까지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곳을 보면 1~3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는 신청 주체와 추진 방식에 따라 구분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1유형은 지역 소멸이나 정주 인구가 줄어드는 게 좋은 학교나 교육 여건이 안 되기에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게 있어서 기초지자체장이 아이디어를 내 교육감과 함께 신청한 사례"라고 했다.

2유형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가 교육감과 함께 운영 모델을 고민해 신청한 것으로, 이 관계자는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부산의 경우 유아, 학교, 대학 교육 관련 아이디어를 모은 것"이라며 밝혔다.

장 수석은 브리핑에서 "부산시와 교육청 등 지역기관이 함께 협력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보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인 부산형 365시간제 보육센터를 확대하고, 영어 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초·중 학교에 체험형 영어학습 프로그램 기반 영어 콘텐츠를 확대 제공, 실용 예술고인 가칭 부산국제K팝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시범 지역로 선정된 강원도 역시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 강원 애니고등학교는 애니메이션·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지역 우수고등학교인 춘천고등학교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 글로컬 대학30 사업에 선정된 강원대 중심으로 한림대·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등 지역 대학과 협력한 푸드테크, 바이오 학과 신설 등 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업·창업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3유형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경남의 경우 도지사가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지만, 관내에 있는 모든 기초지자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 산업이 밀집한 특정 지자체를 모아 교육발전특구로 만들어 교육청과 협의해 운영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정책 전문가 등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방재정특별교부금을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고, 관련 규제 해소 등 전폭적인 지원도 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 해소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학교 교육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교장 임명은 자격증 갖춘 분들이어야 되는데, 지역에서 특성화 된 분야 전문가나 혁신적 생각을 가진 분을 (교장으로) 모시면 자격증 없이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해 적합한 분을 모실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 기업과 연계되면 현장 전문가도 교사로 모셔서 관련 과목을 가르치게 특례를 부여하고 인건비도 파격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9곳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선정, 부족한 사안을 보완하도록 한 뒤 올해 5월 진행하는 2차 공모 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