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대표 임명…협상 본격화

입력 2024-03-05 09:57

최영훈 기자 choiyoungk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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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참여하는 대표를 임명했다. 이번 절차에 따라 양국은 기존 SMA 종료 기한이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제12차 협상을 조만간 개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5일, 제12차 SMA 협상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 한국 측 협상대표단에는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관들이 포함된다.

이태우 협상대표는 외무고시 제29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뒤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지냈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린다 스펙트 선임보좌관 겸 미국 안보협정 수석대표를 임명했다. 스펙트 협상대표는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들이 포함된 미측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5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1991년 이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및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반영해 왔다. 주한미군 주둔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한국은 인건비, 군수지원 및 군사건설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대표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SMA는 2020~2025년 적용하는 11차 SMA를 2021년에 타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