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바이트댄스 틱톡 강제 매각 법안 발의

입력 2024-03-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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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안 하면 앱스토어서 퇴출하기로
매각 시한 165일 제시
대선에도 영향 줄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이 지난달 13일 틱톡 영상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바이든 캠페인 틱톡

미국 하원에서 바이트댄스의 틱톡 강제 매각을 골자로 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처분하지 않을 시 틱톡의 앱스토어 등록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의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 등 19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할 수 있는 기간으로 165일을 제시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기한 내로 매각이 되지 않으면 틱톡은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한다. 앱스토어 퇴출은 사실상 미국 내 사용 금지가 되는 만큼 틱톡으로선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대통령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그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틱톡을 규제하려 애써왔다. 일례로 연방정부 산하 모든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바이든 선거 캠페인이 선거 홍보에 틱톡을 사용하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바이든 캠페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하는 첫 영상을 틱톡에 게재했다. 젊은 유권자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행정부도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틱톡 규제 논란은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더 심화할 전망이다.

한편 틱톡은 성명에서 “해당 법안은 1억7000만 명의 미국인의 첫 번째 수정헌법 권리(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500만 개의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의존하는 플랫폼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