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7조3000억 달러 규모 예산교서 발표…표심 노린 부자·기업 증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주고프타운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고프타운(미국)/로이터연합뉴스

부유층과 기업 증세를 통해 재정 적자를 줄이고 새로운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지만, 미국 의회가 이대로 예산을 구성할 가능성은 작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예산교서에는 법인세 최저 세율을 기존 21%로 높이고,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유층에 대해 25%의 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식 환매에 적용하는 세율 역시 기존 1%에서 4%로 높아진다.

예산안에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일부 주택 소유자에게 매월 세액공제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육아 지원금 지급과 처방 약 가격 인하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권한 행사도 언급됐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4조951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기업 증세를 통해 2조7000억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증세 등으로 약 2조 달러가 늘어난다는 판단이 깔렸다. 재정 적자는 같은 기간 3조 달러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예산교서는 사회 보장고 같은 의무적 경비와 관련되지 않은 반야에 대한 세출, 즉 재량적 경비를 1조6710억 달러로 상정하고 있다. 국방 관련해서는 8950억 달러를 요구했다. 사법부의 반독점 예산은 6300만 달러 증액을 제안했다.

올해 예산 교서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이 상세히 적혀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의회가 당파에 따라 분열돼 있어 예산안 내용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 제안은 의회에서 추진력을 얻지 못하겠지만, 대선 라이벌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의 대조를 염두에 둔 선거 운동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