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여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부 신설과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 철도 지하화 등을 내걸었다. 야당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교통비 절감을 위한 패스 도입과 신혼부부 무이자 1억원 대출 및 원금 감면 등을 약속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저출산·청년 주거 문제 등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과 교육 관련 공약은 지난 총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노동’과 ‘교육’ 분야 공약 수는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먼저 노동 공약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선 19개(이행방법 기준)의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1건) △퇴직급여 보장(2건) △플랫폼 노동자 등 노조 권리 보장(1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1건)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도 개선(1건)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2건)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11건이 더 제시됐다.

반면 이번 22대 총선에선 공약의 수를 3분의 1 수준인 6개로 줄였다. △주4일제 도입기업 지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등 사각지대 해소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각각 1건씩이다.

국민의힘도 ‘육아기 유연근무’(저출산 대책에 포함) 정책을 제외하면 2건의 노동 공약(채용갑질 근절,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교육 공약도 마찬가지로 줄었다.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편향된 정치이념 주입 금지(4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및 일반고 경쟁력 상향(3건)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2건) △국가장학금 확대(1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1건) 모두 11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엔 △국가장학금 확대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대학 기숙사 등 3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늘봄학교 무상화 등 ‘교육’보단 ‘보육’ 정책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21대 땐 11건의 교육 공약을 제시했지만, 22대 총선을 앞두곤 2건으로 규모를 확 줄였다.

거대 양당이 앞으로의 4년을 결정지을 핵심 정당정책을 만들면서 정작 국가발전 백년대계로 여겨지는 근로 환경 개선과 교육 정책 챙기기엔 소홀했단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핵심 공약이 변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많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에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은 노동과 교육을 넘어섰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다른 과제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사람이 노동을 하고 또 교육을 하지 않겠나, 양당이 그렇게 봤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또 “그 전에 내걸었던 공약에 대한 이행률까지 다 확인을 해서 새로운 공약을 만들기 마련”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여야가 내건 지난 21대 총선 공약 중 일부는 이행이 됐는데, 그런 점들이 반영되다 보니 규모나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2020년 당시 ILO 비준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1년 뒤인 2021년 우리나라는 ILO 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비준했다.

미래통합당에서 제시한 자사고, 외고 존치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올해 1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만 여야가 당대의 이슈만 쫓아 공약을 개발하다보면 진보·보수 정당의 전통적 색채를 잃을 수 있단 비판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진보 정당의 경우 노동 등의 정책이 있어야 거기에 중심을 두는 유권자들이 반응을 해서 정책 투표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모든 정당들이 정책에 있어 별다른 차별화를 두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