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민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런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 그리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도 점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가 상담됐으며, 이 중 509건은 피해사례였다. 피해사례는 유형별로 수술 지연(350건)이 가장 많았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197건으로 최다였다.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날까지 회신된 조치내용은 총 104건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도 논의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수가제도를 의료서비스 성과와 가치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박 차관은 “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가치에 대해선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총 5조 원 이상 집중 보상하겠다”며 “이를 통해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