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지표와 데이터로 본 세대 갈등' 이슈페이퍼 발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세대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7%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그보다도 낮은 4.5%에 불과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세대 갈등의 현 수준을 분석하고 세대 갈등을 완화하는 정책 제안을 담은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세대 갈등'을 발간했다.
먼저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세대 갈등이 '심하다'라고 응답한 국민은 2013년 64.1%에서 2022년 59.6%로 소폭 하락했지만, 과반수는 여전히 세대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페이퍼는 세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족 가치관 △정치적 이념성향 △사회이동 가능성 △세대 간 소통 등 4가지로 분석했다.
가족 가치관과 관련해선 지난 결혼과 출산, 이혼 등을 개인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전 세대에서 공통으로 늘어났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 국민은 2013년 20대가 50%, 60대 이상이 85%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20대가 7%에 불과했고, 60대 이상은 33.6%였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국민은 2013년 20대가 23.2%, 60대가 62.7%였고, 2022년에는 20대가 4.5%, 60대 이상이 29.3%였다.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이는 2013년 20대가 12.4%, 60대 이상이 47.5%였고, 2022년에는 각각 4.3%, 17.4%로 하락했다.
정치적 이념성향의 경우, 지난 10년간 진보적 성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소폭 증가했고, 50대 이상 고령층은 '보수', 이하 젊은 층은 '진보' 성향으로 꾸준한 평행선 구도를 나타냈다.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2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16.3% 54.9%였고, 2022년에는 20대가 9.4%, 60대 이상이 52.6%로 집계됐다. 반면,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가 2013년 29.9%에서 2022년 32.2%로 증가했고, 60대 이상에서도 같은 기간 8.5%에서 12.7%로 늘었다.
'사회이동 가능성'과 관련해 "본인이 노력한다면 본인 세대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전 연령층에서 10%포인트(p) 이상 하락했다. 아울러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국민은 2011년 28.8%에서 2021년 25.5%로 3.3%p 줄었고,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이도 같은 기간 41.7%에서 30.3%로 11.4%p 감소했다. 세대 간 소통 영역에 있어선 세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2013년 47.0%에서 2022년 63.2%로 증가했다.
통합위는 세대 갈등이 복잡한 원인과 다양한 현상이 교차하는 사회적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계층과 젠더, 지역 등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을 함께 살펴보고 △세대 구분 재정립 △세대별 정책 대상과 방향의 명확한 설정 △고령층 정보화 교육 등의 정책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그간 청년과 노년층에 관련한 문제를 두루 다루면서 세대의 다양함을 서로 배우고 성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앞으로 세대갈등은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특위를 통해 주거, 일자리 문제 등을 폭넓게 검토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