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민간인 불법 사찰…22대 국회서 국정조사 추진"

입력 2024-03-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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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284>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 하는 조국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조국 대표는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며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3.25 uwg806@yna.co.kr/2024-03-25 10:33:00/<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디지털수사망(디넷·D-NET)에 보관·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명백한 불법"이라며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 매체의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아무리 수사대상자라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제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내 '검찰 전자 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