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증원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지원 수요조사 착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교육부가 이르면 26일부터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수요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또 병원 사직서와 별개로 대학에 제출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6년간 (의대교육과 관련) 교수, 시설 관련한 부분이 얼마나 필요할지 등 어떤 것을 조사할 계획인지 항목을 정리 중”이라며 “일정 부분의 항목은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에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26일)이나 모레(27일) 대학에 관련 공문이 전달될 것”이라며 “(사립대의 경우) 민간 금융권의 융자를 받아야 할 수 있고 규모가 있다면 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금리 인하와 반환 기간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요시 기획재정부에도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의대 40곳의 총장과 간담회를 가지며 “대학별로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말한 것의 후속 조처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대학에 제출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는 현재까지 현재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이날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교수 사직과 관련 교육부에서 학교를 통해 따로 통계를 받고 있지 않다”면서도 의대 교수들이 병원 진료와 관련해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일부 제출한 사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증원과 관련해 대학에 사직서를 낸 것은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성명을 통해 의대증원 반대 및 의학교육 퇴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의료계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의대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학사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 휴학신청과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학에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유급 위기에 처할 시기를 예상할 순 없다”고 밝혔다.

대학이나 교수가 이달 초 한림대처럼 집단 유급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통보한 대학이 추가로 있느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전날까지 정상적인 휴학 신청 절차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전체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9109건이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휴학이 철회, 반려, 승인된 건은 없으며 동맹휴학을 사유로 승인된 휴학도 한 건도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