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대만해협 분쟁발발 징후 외면해
유권자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왜 중국에 집적거려요. 그냥 ‘셰셰(謝謝)’,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했다. 22일 유세에서 한 말이다.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 있나”라고도 했다. 압권은 ‘셰셰’ 연기였다. 두 손을 모아 쥐고 ‘셰셰’를 연발했다.
야당 대표가 선거 국면에 정부에 날을 세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셰셰’ 언행은 묵과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지난해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말해 안보관 논란을 빚었다. 주한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란 싱하이밍 대사의 막말을 경청한 전력도 있다. 직전 대선의 집권당 후보였던 원내 제1당 대표가 자초한 물의였다. 그런 기억이 남아 있다면 적어도 안보와 중국에 관한 언급은 가려서 하는 것이 순리다. 현실은 딴판이다.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이 대표는 양안 문제가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직시할 필요가 있다. 대만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무역항로로, 소규모 개방 경제 체제인 우리에겐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수출입 화물의 98%는 바닷길로 운송된다. 대만 해협의 ‘통행의 자유’는 경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에 해당한다.
일촉즉발 분위기가 없지 않으니 설상가상이다.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발 일방적 뉴스에 불과하다고 매도하는 이들도 없지 않으니 베이징 당국의 근래 언행을 훑어봐도 좋겠다. 더 심각한 징후가 줄줄이 감지된다. 대만에서 괜히 ‘전쟁세 도입’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다.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0%가 날아간다는 분석이 있다. 블룸버그통신 산하 연구기관(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추정치에 따르면 나라별 경제 피해는 대만 -40%, 중국 -16.7%, 미국 -6.7%, 한국 -23.3%다. 대만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안보 충격은 더 걱정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해 워게임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 도발을 사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반도 제2전선’ 시나리오다. 이 대표는 이런 안팎의 사정을 알면서도 “무슨 상관있나”라고 한 것인가. 만에 하나 그렇다면 무책임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역량·자질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이 남긴 뼈아픈 교훈도 있다. 이 또한 깊이 되새겨야 한다. 현직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 환심을 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2017년 베이징대 연설에서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진다”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면서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그 꿈(중국몽)을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라는 이름의 ‘대국’ 앞에 납작 엎드린 것이다.
같은 해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노영민 주중 한국대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방명록에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고 적었다. 원래는 ‘황하는 결국 동쪽에 다다른다’는 뜻으로 사필귀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조선시대 용례에선 사대주의적 충성과 복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겠다는 대사가 골라서는 안 됐던 표현이다. 이만한 ‘셰셰’ 사례가 달리 없다. 이 대표는 이 대목에서 베이징의 답례가 뭐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에게 돌아온 것은 이른바 ‘혼밥 8끼 푸대접’이다.
이 대표는 정말 ‘셰셰’ 하면 될 것으로 믿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현재의 선거 판세로 미루어 22대에도 원내 다수당으로 입법 권력을 장악할 공산이 큰 민주당 사람들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제동을 걸어줘야 유권자들이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그런 조짐은 없다. ‘비명횡사’ 공천의 피할 수 없는 귀결인 것인가. 기가 찰 노릇이다.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에서 인용한 로버트 퍼시그의 경구를 거듭 곱씹게 된다.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민주당은 정당인가, 종교단체인가. 4월 총선의 진정한 쟁점은 도긴개긴 식의 포퓰리즘 공방이 아니라, 이쪽 물음에 있는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