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행정처분하면 총파업? 의료계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화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그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전날 새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축소를 요구해온 의협 내 강경파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선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화 조건으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장관 파면, 안상훈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공천 취소, 대통령 사과를 제시했다. 의대 증원에 관여한 모든 공직자를 조치해야만 협상 테이블에 나서겠단 것이다.

박 차관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수들도 그렇고, 새로 구성된 의협의 집행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전공의들이 속히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환자들과 우리 국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에 대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박 차관은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 정부는 의료계와 지금 계속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또 이미 대화 협의체가 구성됐다”며 “의협도 이제 새로운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해서 함께 대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내년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안 편성 과정에 의료계의 참여를 제안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다.

대신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그는 “의료계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단일체는 아니다. 개원가도 있고, 대학병원도 있고, 또 대학병원 안에도 교수들도 있고 전공의와 같은 봉직의들도 있고 여러 그룹이 있으므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표단이 구성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