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PF부실 터져도 금융사 안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PF 및 건설업 관련 리스크를 점검했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금융기관의 PF대출은 증가세가 정체된 가운데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업권별 PF대출 연체율은 △증권사 13.7% △저축은행 6.9% △여전사 4.7% △상호금융 3.1% △보험사 1% △은행 0.4% 등이다. 증권사는 대손상각, 채무보증 대출 전환 등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연체율이 하락전환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연체율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은은 개별 PF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평가 등에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

먼저 금융기관에 의해 '악화우려'로 분류된 사업장과 이번 평가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전체가 부실화해 추정손실로 분류됐을 때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해당 상황에서도 모든 업권의 평균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기존 14.1%→12.6%) △여전사(18.4%→17.7%) △증권사(740.9%→727%) △보험사(224.1%→223%) △은행(16.6%→16.6%) 등이다.

또 고위험 PF사업장('악화우려' 사업장 포함)의 부실로 시공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다른 PF사업장들의 익스포저까지 부실화하는 경우도 살펴봤다. 이 경우에도 업권별 평균 자본비율은 △저축은행(기존 14.1%→11.4%) △여전사(18.4%→16.8%) △증권사(740.9%→717.1%) △보험사(224.1%→221%) △은행(16.6%→16.4%) 등으로 하락했지만 규제비율 이상은 유지했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두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자본비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테스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은은 PF사업장의 잠재리스카 현실화하고 이 리스크가 취약 건설사를 통해 전이 및 확산되더라도 금융업권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그간 금융기관이 규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수준의 양호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감독 규제 등으로 PF익스포저의 과도한 확대가 제약되고 금융기관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도 적극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다만고위험 익스포저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의 경우 PF 부실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PF부실이 확대되면 자산건전성 하락 및 충당금 적립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수 있단 지적이다.

한은은 "향후 부동산경기 및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PF사업장 부실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PF채무보증 규모가 과도한 일부 건설사들이 유동성 사정 악화로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경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PF사업장별로 잠재리스크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시의성 높은 핵심지표를 기초로 개별 사업장에 대한 PF사업성 평가체계를 보다 정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