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입지·환경규제 혁신,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최대 47조2000억 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 신속 가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1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어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올해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확실성 등에 따른 투자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지역 주도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신속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18건의 프로젝트의 정상가동을 위해 맞춤형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이들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는 최대 47조2000억 원이다.

애로 해소 방식은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 규제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 트랙(Fast Track) 추진,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 등이다.

먼저 입지·환경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허용된 산업단지(산단) 물량 한도를 초과해 제주 하원의 우주산업 클러스터(사업기간 2024~2027년) 조성을 허용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청주 산단 내 화장품 기업 입주 허용(2023~2026년)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를 전제로 배출한도 규제를 완화한다.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2023~2026년)과 S사 서산3공장 이차전지 공장(2023~2030년)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서는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체의 한시 입주를 허용한다.

또한 지방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한도(자기자본 부채비율)를 상향 조정(광역도시개발공사 300→350%ㆍ기초도시개발공사 200→230%)해 나노·반도체 국가산단(2023~2030년) 및 대전 탑립·전민 국가산단(2020~2027년)의 조속한 조성을 돕는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공유창고인 셀프스토리지(2023~2030년)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을 명확히 해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신속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 특히 서울의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2026~2028년)이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현행 36개월 이상에서 27개월로 9개월 이상 단축한다.

바이오 혁신생태계 거점이 될 송도 K-바이오 랩허브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선 건축기간을 15개월 단축해 2027년 11월까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완공 전에도 바이오 스타트업 입주공간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투자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카이스트 오송캠퍼스(2025~2029년),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2025~2041년), 내포신도시 종합병원(2024~2027년),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2024~2026년)의 신속한 조성을 지원한다.

기업의 투자 적기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망 구축 등 투자 인프라 조성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기업 전용 전력회선 추가 설치를 통해 광양만 이차전지 산단 내 전력을 적기 공급하고, 새만금·영일만 이차전지 산단의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도 신속 추진한다.

또한 울산 장생포선(線) 미활용 철도부지를 연내 용도폐지·매각해 해당 부지에 공장 증설(10여개 기업)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하게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기업·지자체 등 현장의 투자애로를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