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 폐지…美 "반대표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

입력 2024-03-2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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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대북제재 이행 여부 감시
상임이사국 러시아 “효율성 없어 반대”
무분별한 대북제재 위반 쏟아질 우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감시기구의 활동 연장을 반대한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다. (AP/뉴시스)

대북제재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추적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전문가 패널’이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한다.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이 기구의 활동 연장에 반대표를 던진 것. 미국 백악관은 곧바로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 탓에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정치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내달 말 활동 종료를 맞게 됐다. 백악관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해당 기구의 활동 연장을 반대한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패널의 일상적인 임기 연장을 비토(거부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불법적인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무기를 (북한에서) 수입하는 등 한동안 대북 제재를 위반해왔다"며 "북러 군사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국가가 매우 우려해야 할 사안이며 그런 국가에는 오늘 기권하기로 선택한 중국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단호하게 유지하고 러시아의 잔혹한 공격에 맞서 자신들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