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전문가들은 "아직 이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료제공=한국은행 홈페이지)

주택 공급이 줄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반등이 쉽지 않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금리 인하가 이뤄져도 유의미한 수준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고 대출 규제 강화 기조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장에서는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요인 중 하나는 주택공급 감소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2월 주택 인허가는 2만2912가구로 전월보다 11.2% 감소했다. 누계 기준으로는 2월까지 4만8722가구에 대해 인허가가 이뤄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줄었다. 주택 착공도 2월 1만1094가구로 전월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하다. 2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8916가구로 전월 대비 18.7%, 착공은 3510가구로 전월 대비 72.2%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의 내림세가 멈춘 것도 바닥론의 근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1% 올랐다. 지난해 11월 20일(0.03%) 이후 18주 만에 오른 것이다.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도 반등 기대감을 만드는 배경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최근 "물가상승이 완화되면서 고용과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균형을 잡아가고 있으며 금리가 최고치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한 바 있는 데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반등을 기대하긴 이르다는 견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상승기에 집값이 떨어졌던 것은 큰 폭의 인상이 있었고 비교적 단기간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연준의 금리인하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다소 내려가더라도 정부의 대출 규제가 빡빡해 주택 구매 비용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도 지적한다.

이 연구위원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대책으로 예외적인 상황일 뿐 일반 대출 규제는 여전히 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로써는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며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오르기는 했으나 아직 기준치보다 낮고, 시장의 선행지표 성격을 띠는 법원 경매 물건도 넘쳐난다"고 강조했다.

3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5를 기록했고 1월 기준 전국 아파트 경매 물건은 2862개로 전년 동기보다 70.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