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현장. (사진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일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건산연의 3개 주제발표와 토론회로 구성됐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정주 연구위원은 '건설·부동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건설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관련 개선 사항이 제안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주택연금형 정비사업 등 금융구조를 도입해 기존 소유자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성비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주택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과 공공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용적률 특례 등을 받더라도 동일평형 분양 기준으로 상당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단지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금자산과 미래 예상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둥지 내몰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합 내 갈등으로 사업지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에 대한 개선도 요구됐다. 김 연구위원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개발-건설산업과 금융산업 사이의 관계의 불균형성은 더욱 심해졌다"며 "과도한 책임 준공과 채무 인수, 공사비 인상 불인정 등 사업자 간 과도한 불공정 협약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 관련 산업 간 관계를 형평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금융화 현상의 하나로, 국내 개발사업 여건과는 맞지 않게 활용되면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심화됐다고 진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자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 연구위원은 "범부처 차원에서의 관리-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사업참여자들 간 합리적 위험분담을 유도해 나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인 주택 공급 감소와 장기적으로는 주택 수요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인구·가구구조의 변화, 생애주기수지 변화, 경제구조 변화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며 노인주택 공급 방식의 재검토, 청약 및 세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또한 "단기 공급 쇼크가 올 수 있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건설·부동산시장은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세미나는 연구원이 추진 중인 주택도시, 건설금융 부문의 특화연구에 대한 '첫 번째 단추 역할'로 마련됐다"며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과 수요, 금융 간 안정적인 선순환 체계로의 이행과 정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미나를 통해 국민,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녹여진 대안들이 입법화된 정책으로 이어져 시장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