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라는 주제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었다. 올해 1월 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정책 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함께 받으며, 현장 목소리도 청취하기 위해 시작한 만큼 개선된 정책 또한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회의는 그간 2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마련된 '사회 분야' 과제 후속 조치 현황을 다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는 '검토하겠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자', '벽을 허물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 벽을 허물자는 것은 민생 현장의 여러 현안은 규제·지원·예산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하기로 결정한 과제가 240개이며, 현재 신속히 해결해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가 정해지면서, 최대 13개 부처 협업 사례도 소개한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 문제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 지방·중앙 정부 사이에 높았던 벽이 무너지며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 문제도 풀어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수도권 교통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과제가 광역 고속교통망 GTX 건설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수서~동탄 GTX 개통 계기로 더 많은 지역에 광역교통망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2월 1일 (열린) 8번째 민생토론회 논의 과제였는데, 그때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냈고, 이어 의과대학 입학생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올해에만 늘봄학교 (현장을) 네 차례 방문해 아이를 만다고 현장 점검을 했다. 지난 3월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현재 2838개로 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해결한 과제도 소개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인 관련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등장한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온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당한 소상공인' 문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하라고 주문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 사례도 전했다.

민생토론회 때 언급된 통신 요금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였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문제 역시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스톱 행정 서비스 추진,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많은 과제들을 찾을 수 있었고 반영한 정책을 신속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아 누리게끔 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방식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 사례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 이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상민 행정안전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조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