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025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증액' 방침을 밝혔다. 3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Quantum) 등 정부가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 증액 수준은 '역대 최고'라고 한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가 세 달여밖에 지나지 않아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 개혁이 완결됐다고 보기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변화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만 매달릴 수만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R&D 지원 방식 개혁을 완수하면서 동시에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 증액 방침에 대해 박 수석은 "우리나라 R&D를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앞서 밝힌 △필요할 때, 제때 신속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 공개 △부처·연구기관 간 장벽, 국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의 협력 △R&D 체계 퍼스트 무버로 전환, 기초연구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등 필수 요건도 설명했다.

연구 기획에서부터 착수까지 시차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은 "연구과제가 연중·수시가 되도록 제도 정비,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비가 필요한 경우 바로 지원하기 위한 개선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 전환' 차원에서 내년 혁신 도전형 R&D 사업에 1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 도전형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최고' 수준의 내년도 R&D 예산 증액 방침과 관련 "R&D 사업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이를 모아 정리할 사업과 기존 사업에서 구조조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목표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혁신 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 투자와 관련해서도 "현재 혁신 도전형 사업은 4개 부처에서 6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외에도 혁신 도전형으로 불릴만한 연구·개발 사업도 있어 그것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신규 사업도 발굴해 투자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R&D 예산의 5%까지 늘릴 것이라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R&D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방침에 대해 "R&D 예타는 적시성에 있어 긍정적이지 않다. 그렇다 보니 우리 정부 들어 꼭 필요한 국가 필수 임무나 시급한 연구에 대해 R&D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며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정부 재정 투입 규모 상한액 조건 완화 등 예타 요건 완화가 있고, 그 이상의 획기적 방안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젊은 연구자가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선도국형 환경 조성 차원에서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인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도입 방침도 밝혔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는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대전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 당시 언급된 내용이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과 관련 대통령실은 "교육부와 과기부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이라며 "현재 여러 연구 수행 대학에서 연구처장이나 연구부총장 등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신뢰에 기반한 투명한 연구환경 조성 차원에서 △투명성에 바탕, 현장을 옥죄는 마이크로 규제 핀셋 제거 △연구비 집행 내역 및 연구자·과제별 성과 온라인 공개 △연구자 피드백 반영한 평가위원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도입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평가위원 마일리지와 관련, 대통령실은 "학계와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논의되고 연구된 지 상당히 오래된 제도"라며 "피평가자인 연구 수행자만 평가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같이 평가에 참여한 동료 평가자, 평가자를 섭외하는 전문관리기관(까지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하느라 바쁜데 평가도 하는 만큼 좋은 연구자들이 (그간)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인센티브나 심적인 보상 체계를 통해 전문성 높은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지금부터 설계에 들어가 내년에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경쟁·협력, 글로벌 개방과 연대 차원에서 "연구기관, 대학 연구병원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과 같은 다자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내 대학 해외 대학 간 공동연구지원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부처별 R&D 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처별 지출한도 탄력 운용은 윤 대통령이 말한 적시 지원과 관련이 있다"며 "올해 어떤 부처의 R&D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긴급하게 R&D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일종의 재정적인 R&D 예비비로 보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