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제공=대한상공회의소)

국민은 4월 총선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민생, 저출생, 경제재생 등 이른바 ‘3생(生)’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29일 상의 국민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만2000명을 대상으로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설문을 진행한 결과 새 국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정책 과제로 ‘민생’(33.6%)이 꼽혔다고 4일 밝혔다. ‘저출생’(22.7%) 해결과 ‘경제재생’(기업 지원 12.3%, 자영업 지원 12.3%)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3저(저성장·저출생·저소비)가 우리 경제에 복합적으로 그림자를 드리운 상황에서 서민 살림부터 기업 경영, 잠재성장률까지 새 국회가 경제 전반을 살펴주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번 설문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사회 분야 공약을 7개 부문으로 나눈 후 여야 각 6000명을 대상으로 부문별 선호 공약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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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상위 5개 인기 공약 중에서는 민생분야 공약이 4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8.5%) △청년 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지원 요건 확대(3.2%) △채용 갑질 근절(3.1%)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및 활용 확대(2.5%) △휴대폰 구입 부담 경감 및 청년요금제 적용 확대(2.4%) 등이 차례로 꼽혔다.

부문별 인기 공약도 조사됐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지원’(6.8%)이, 기업 성장 지원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채움 인재 인센티브 지급’(18.5%)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공공병원 스마트병원으로 육성’(10.6%)이 꼽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13.0%), 기후 위기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감량’(13.3%)이 최우선 공약으로 조사됐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운데서는 ‘주 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5.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내에도 도입 기업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에 따른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저출생 해결 공약 2개도 인기 공약으로 꼽혔다.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씩 국가가 대출해주되 출산 아동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결혼 출산 지원금 지급’(3.8%) 공약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바우처’(3.5%) 공약에 3위에 올랐다.

세액공제, 가계부채 등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민생 공약 역시 상위권을 차지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3.1%)과 ‘가계부채 부담 완화’(3.0%) 공약이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가운데 부문별로 주목받는 공약을 보면 자영업 지원에서는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12.3%)가, 기업 성장 지원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집중육성’(12.8%)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지역 균형 부문에서는 ‘농산어촌 균형발전 거점 전환’(12.6%)이, 복지 분야는 ‘어르신 돌봄 체계 강화’(12.5%)가 1순위로 꼽혔다.

강명수 대한상의 회원본부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가 이번 조사로 드러난 민의를 참고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