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는 김예영(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조 대법원장은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받는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부터 각급 법원을 방문하면서 솔직한 의견을 들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대응책을 위해 구성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공식 기구화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검토안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 내용이 포함된 법원행정처와 법원 노조 간 정책추진서 관련 논란 등 법관 대표들이 설명을 요구한 사법행정 현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보고를 진행했다.

아울러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신임 의장으로, 이호철 부산지법 부장판사(33기)가 부의장으로 이날 각각 선출됐다. 의장과 부의장은 단독 입후보한 상태에서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됐다.

김 신임 의장은 소견문에서 “어떤 외부의 권력이나 내부의 조직이기주의에도 휘둘리지 않고, 각급 법원 판사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공동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 정당성 있는 의견의 형성과 표명을 실기하지 않고 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