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점검…"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만 힘 쏟길" [종합]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인천시 해경전용부두에서 해경 3005함에 승함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꽃게 철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현장 점검 차 9일 오후 인천 중구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방문,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올해 3월 전남도청에서 주재한 20번째 민생토론회 때 한 어민의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는 호소에 단호한 대응을 약속한 뒤 현장 상황 점검이다.

윤 대통령은 현장 점검에 앞서 인천 해경 전용부두에 도착해 순직자인 고(故) 이청호 경사, 고(故) 오진석 경감 흉상에 헌화와 묵념을 했다.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고(故) 이청호 경사는 2011년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나포하다 순직했다. 고(故) 오진석 경감은 2015년 응급환자 이송 작전 중 함정충돌 사고로 부상 입고 치료받다 순직했다.

윤 대통령은 순직자에 헌화와 묵념을 한 뒤 걸어서 단속 함정인 '해경 3005함' 앞까지 이동해 마중 나온 함장, 부장, 기관장 등과 악수한 뒤 함께 배에 올랐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북방한계선(NLL)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불법 조업 단속 현장 점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 관계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며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해경은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모든 힘을 쏟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단속 해경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단속 장비를 현대화하겠다"며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직접 승선이 가능한 구조로 된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하고, 해경의 안전 장구를 현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 이어 윤 대통령은 연평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 영상통화 하며 우리 어민 조업 상황과 중국 어선 단속 현황도 점검했다.

영상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 518함 위치', 'NLL해역에는 몇 척의 중국어선이 조업 중인지', '연평어장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물었다. 이강철 518함 함장은 중국 및 우리 어선 조업 현황과 임무 수행 현황 등을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구성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등을 통해 향후 범정부적 불법 조업 단속 계획 등을 보고받기도 했다. 이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에게 꽃게 조업 현황 및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장 점검에는 꽃게 조업 어민을 대표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어장 관련 규제 완화로 연평어장 등 어장 확대에 감사를 표한 뒤 "해경의 중국 어선 단속으로 꽃게 조업 현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해수부 차원의 어민 지원 계획 질문에 "조업에 가장 중요한 급유시설과 냉장‧냉동시설 건설을 재정당국과 빠르게 소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한 뒤 함정에서 사용 중인 고속단정, 총기류, 무인헬기 등 단속 장비도 시찰했다. 이어 모든 승조원과 악수하고 기념촬영도 한 뒤 현장 점검을 마무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남도청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당시 중국 어선 불법 조업과 관련,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3월 25~31일) 불법 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장 점검 참석자들에게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 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중 관계를 우려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오직 국민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