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63조, 日 35조, 韓 0원…‘쩐의 전쟁’ 게임 되겠나

반도체 패권을 향한 ‘쩐의 전쟁’이 불을 뿜는다. 어제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일본은 3년 동안 반도체 산업에 3조9000억 엔(약 34조7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미국과 독일은 5년간 각각 7조1000억 엔(63조3000억 원), 2조5000억 엔(22조3000억 원)을 썼다. 일본은 경제 규모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 투자를 진행 중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71%를 집행했다. 미국(0.21%), 독일(0.41%)을 훨씬 웃돈다.

세계 주요국이 앞뒤 가리지 않고 천문학적 재정을 푸는 이유는 국력, 국운, 그리고 국가 미래가 걸렸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경제,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전략 자원이란 측면도 있다. 미국은 국내외 기업들을 끌어들여 세계 첨단 반도체의 20%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도체 중추기지를 해외에 둘 순 없다는 것이다. 2022년 제정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5년간 총 527억 달러(70조5000억 원)를 지원한다. 재정 지출인 보조금으로만 390억 달러(52조2000억 원)를 쓴다. 대만 TSMC에 116억 달러(보조금 66억 달러, 저리 대출 50억 달러)를 지원한다. 앞서 인텔에는 총 195억 달러를 주기로 했다.

일본도 작심하고 밀어준다. TSMC 제1공장 4760억 엔에 이어 제2공장에도 7320억 엔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50년간 묶여 있던 그린벨트까지 풀었다. 자국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는 5900억 엔을 추가 지원한다. 기존 3300억 엔에 더해 모두 9200억 엔을 최첨단 2나노(㎚·10억분의 1m) 제품 개발과 양산에 투입하는 것이다.

방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보조금 제도 공통기준을 포함한 광범위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두 강대국의 반도체 공조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미국과 힘을 합쳐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다.

지구촌의 반도체 판도가 이렇듯 요동치는데 ‘반도체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경쟁국들은 날고 한국은 기는 형국이다. 한국은 현재 보조금 없이 투자 세액공제 중심의 반도체 투자 유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마저도 올해까지만 한시 적용된다. 세계 메모리 1등 기업을 보유한 반도체 강국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반도체 회의에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돌파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동에 나섰다는 뜻이다. 일단 고무적이다. 하지만 행정부 의지만으론 반도체를 살리는 충분조건이 마련될 수 없다. 반도체는 국가대항전이다. 입법부가 힘을 보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제 총선으로 차기 입법 지형이 확정됐다. 새 권력자들은 ‘대기업 특혜 반대’ 같은 시대착오적 깃발을 내리고 유권자를 위해, 국가 미래를 위해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반도체 한국’은 아직 보조금 경주의 출발점에도 서지 못했다. 한시가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