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과기부, '역동경제 구현' R&D 예타조사 개편 협업

입력 2024-04-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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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전략적 ODA 수행 위한 유무상 연계사업 확대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및 글로벌 R&D 투자 확대 등을 위한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재부는 15일 열린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외교부와의 협업과제를 각각 확정했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2월 12일부터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국장급 교류직위와 관련해 기재부와 과기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제도 혁신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전적 R&D 및 글로벌 R&D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한다.

민간의 도전적 연구개발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과 올해 1월 말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 등도 마련한다.

기재부는 외교부와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수행을 위해 유무상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상(차관사업)‧무상 ODA를 각각 총괄하는 기재부와 외교부가 각 분야의 전문성과 정보, 네트워크 등을 공유해 개발협력사업 전 단계에 걸친 협업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기재부는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류대상 부처와 함께 과제별 진행상황 및 성과를 면밀히 관리해 상호 전문성 공유 및 시너지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