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리 모인 한미일 재무장관, 中과잉생산 대응 공조 공감대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한미일 재무장관이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저가제품 공세와 최근 원화 및 엔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최초로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 3국이 공조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3국 재무장관은 "공급망 취약성,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옐런 장관은 방중 당시 중국의 산업 정책과 과잉 생산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이 내수 침체로 소화하기 어려워진 자국 생산 제품을 해외로 밀어낸 것에 문제를 삼은 것이다.

3국은 향후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 "우리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은 공동선언문에서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입장을 냈다.

최근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이란 전망과 중동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등으로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의 가치 하락이 지속된 데 대한 우려를 3국이 공유한 것이다.

3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기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며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러시아·북한 상호 간 무기 수출 및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위기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회담 시작 전 진행된 모두발언 세션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왔다"며 "실물경제의 불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그간 다자무역은 효율성이 최우선시됐지만, 팬데믹과 지경학적 분절화 등 공급망 교란을 겪으며 경제안보가 또다른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