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집행됐던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다. 현시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세수 감소로 재정이 바닥인 데다, 물가도 높아서다. 현금성 지원이 자칫 재정난과 고물가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이너스 물가에 쓰던 정책을 이 시기에?

정부는 2020년 5월 가구별로 40만~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고용이 줄던 상황이었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 1월 1.8% 증가(전년 동월 대비, 이하 동일)를 기록했던 소비는 2월 2.4% 감소로 전환되고, 3월에는 감소 폭이 8.0%까지 확대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월 1.8% 증가에서 4월 0%가 되더니 5월에는 마이너스(-0.2%)로 전환됐다. 물가 통계가 집계된 1966년 1월 이후 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당시를 포함해 두 번뿐이다. 고용 충격도 컸다. 취업자는 2월 49만2000명 증가에서 3월 19만5000명 감소로 전환됐다. 취업자 감소는 이때부터 12개월간 지속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자영업자 폐업과 취약계층 소득 감소,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른 투자·고용 감소로 이어지자 2020년 5월부터 다섯 차례 재난지원금을 집행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유행기 같은 목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렸다.

올해는 소비 부진에도 물가가 높다. 지난해 10월 3.8%였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로 둔화했으나, 2~3월에는 2개월 연속으로 3%를 웃돌고 있다. 취업자는 2022~2023년 2년간 이어진 고용 호조에도 여전히 증가세를 지속 중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재정지출로 소비를 늘리고 취약계층 소득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재정 악화, 고물가 이어질 우려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77조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51조9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감소에도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소요재정은 13조 원이다. 올해도 세수 전망은 어둡다. 이런 상황에 추경을 활용한 10조 원대 재정지출을 재정건전성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대규모 재정지출은 물가 상승압력으로도 작용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재정지출 대비 소비 증가 효과를 26.2~36.1%로 추정했다. 13조 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풀면, 단기적으로 소비가 3조3000억~4조7000억 원 늘어난단 의미다. 소비수요 증가는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는 경기가 안 좋아 민생회복지원금의 물가 충격이 크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큰 돈을 지출하면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굳이 필요하다면 취약계층에 집중해 지원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