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의료계가 정부와 1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가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사회수석은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5일에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며 "언제라도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오는 25일이 되면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하고,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 완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