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4일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 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등 15대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그간 고속도로 건설ㆍ확장 등 대규모 용량 확대 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했으나 계획ㆍ설계ㆍ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특히 교통정체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빈번하게 불편을 느끼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안 개선 등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는 그간 다소 미흡했다.
이에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통행속도 50㎞/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총 76개소(429.9㎞)다.
이 중 63개 구간(360.4㎞)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한다.
우선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경부선 구간은 오산IC에서 안성IC까지 확대하고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한다. 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은 실선으로 변경해 차선 변경 전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IC 진·출입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차로와 급행차로를 구분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을 검토한다.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신호 제어로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램프미터링 시범 도입도 추진한다. IC 진출 시 발생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경부선 남사진위IC(서울방향) 신설과 일부 정체가 있는 경부선 신탄진하이패스IC 등 6개 IC 신설도 검토한다.
아울러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오산, 동광주, 광산, 부평(상ㆍ하), 부천, 양지, 상일 등 8개 IC는 접속부 확장 등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민자고속도 분기점 3개소(경부선-수도권제2순환 동탄JCT, 영동선-수도권제2순환 서용인JCT, 중부선-광주원주선 경기광주JCT)도 용량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IC 및 JCT 용량 부족 등을 겪고 있는 11개 구간은 소규모 용량 증대 사업을 추진한다.
37개 구간(14개 중복)은 2026년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 및 평택~부여 고속도로 신설ㆍ안산~북수원 확장을 통해 개선하고 도로 용량이 부족한 경인선 부천→신월IC, 수도권제1순환선 김포→계양IC, 서해안선 광명역→금천IC 등 13개 구간은 지하고속도로·주변 도로개설 등을 중·장기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환승시설 4개소 구축, K-MaaS 서비스 출시, 권역별 교통정체 예보 등을 추진한다. 뚜렷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교통정체인 유령정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단기간에 집중공사하는 방안과 교통사고 처리시간 단축, 교통소통 진단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런 방안을 통해 20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9㎞)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