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가 LH보다 공공주택 수익률 24%p 높다고?…LH "분양시점, 입지 반영 안돼"

입력 2024-05-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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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이 차이가 난다고 발표하자 LH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상세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단순 비교는 계산 오류가 있는 결과라는 것이다.

LH는 2일 "SH공사가 주장하는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 차이는 분양시점 상의 차이나, 부동산 입지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를 '계산 오류'라고 짚었다.

SH는 이날 LH와 비슷한 위치나 비슷한 시기 분양한 공공주택 단지 간 수익율이 24%p 차이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분양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SH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단지들 간 분양시기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SH가 말한, 위치가 유사하나 수익률 차이가 크다고 주장한 곳은 수서역세권 A3블록(LH) 및 세곡지구 2-3·4단지(SH), 내곡지구(SH)와 성남고등지구(LH)다.

LH는 수서역세권 A3블록(LH) 및 세곡지구 2-3·4단지(SH) 비교에 대해 "LH는 2019년 12월, SH는 2013년에 분양해 분양시기 차이가 커 단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내곡지구(SH) 역시 2013년 공급이 이뤄진 반면, 성남고등지구(LH)는 2019년이었다.

이어 SH가 분양시기가 비슷하나 수익률 차이가 크다고 주장한 △과천지식정보타운 S3, S7단지(LH) △고덕강일 8단지(SH)에 대해서도 "생활권이 다른 입지상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해명했다.

LH는 "지방공기업(SH 등)과 달리 LH는 전국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공기업으로, 분양수익은 지역균형개발, 임대주택 건설·운영, 주거복지 등 비수익사업을 위한 교차보전에 쓰이고 있다"며 "LH와 같이 공공주택사업자의 수익은 기업을 위한 이익이 아닌 정부의 전국단위 주택공급정책 이행을 위해 순환 활용되는 재원"이라고 밝혔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양원가는 분양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가격(원가 항목별 금액)' 공시 중"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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