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역내금융안전망 강화 합의…팬데믹·자연재해 시 자금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일(현지시간) 조시아 트빌리시 풀만호텔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라오스와 공동의장국 의장으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아세안+3(한일중) 등 12개국이 3일(현지시각)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금융프로그램(RFF) 신설 및 RFF에 사용되는 적격자유교환성통화(FUC) 등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에 합의했다. 회원국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마치고 내년 RFF를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참석 회원국과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역내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1999년 출범했다. 최 부총리는 라오스와 함께 공동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를 주재했다.

한일중 및 아세안 등 총 12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아세안에선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 등 9개국이 참석했다. 회원국은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아세안+3 역내 금융협력 의제 등을 논의했다.

우선 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논의한 2세션에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강화 방안이 화두가 됐다. CMIM은 2400억 달러(한화 약 327조 원) 규모의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이다. 회원국들은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중요성에 공감하며 CMIM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규 대출프로그램 도입을 승인했고, 재원구조를 납입자본 방식으로 개편하는 이점에 대해 공감대를 모았다.

구체적으로 회원국들은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 있는 경우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이 자금을 소규모·단기 지원할 수 있는 RFF 신설을 승인했다. 또 RFF에 쓰이는 통화를 FUC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현 CMIM 체계상 달러로만 자금을 자유롭게 공여할 수 있지만, 이에 따라 일본 엔·중국 위안까지 확대된다. 회원국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장관회의시 RFF를 정식 출범하기로 했다.

CMIM 실효성 개선을 위해 재원구조를 납입자본 방식으로 변경하는 이점에 대해서도 모든 회원국이 공감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IMF(국제통화기금·전세계) △ESM(유로안정화기구·유로존) 등 다양한 모델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2025년까지 정하기로 합의했다.

앞선 1세션에서는 역내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ADB 등 국제기구에서 최근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위험 요인을 발표했고 회원국들은 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회복, 견고한 내수시장으로 아세안+3 경제는 양호한 성장률을 달성하고, 물가도 지속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 고조 뿐 아니라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위험 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회원국들은 현재 긍정적인 전망이 미래 대비 정책여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개방·자유·공정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편, 내년 예정된 차회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는 이탈리아 밀란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