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사회연대임금제를 양극화 해법의 하나로 제시했다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이었는데 노동계는 물론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지지세력까지 거세게 반발했다. “왜 잘 받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깎느냐”는 비판이다.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제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어설픈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역효과를 낸 것이다.

연대임금제가 무엇이길래 이 같은 비판을 받을까.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스웨덴의 연대임금제에 대한 내용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나면 이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쑥 들어갈 것이다. 연대임금제는 스웨덴노총(LO)이 노동자 간의 연대감을 높이고 임금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평등주의적 임금정책으로 1956년 도입해 30년 가까이 유지되다 1983년 폐기됐다. 연대임금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전략으로도 동원됐다.

스웨덴의 연대임금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먼저 고수익 대기업 노조들이 임금삭감을 받아들인 고통분담을 꼽을 수 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노조가 노동자 연대 차원에서 임금삭감을 불만없이 수용한 것이다. 또한 급성장하던 경제여건도 연대임금에 힘을 실어줬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높은 임금인상으로 많은 부실기업이 정리되었지만 경기활황과 임금삭감에 따른 대기업의 유휴자금을 통한 새로운 사업확장 덕분에 실직자들의 재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중앙교섭을 비롯해 산별,기업별 등 3중으로 이뤄진 임금교섭 체계도 연대임금의 성공 요인 중 하나다. 중앙단위에서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산업 및 기업별 임금수준이 차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연대임금을 유지하기가 용이했던 것이다. 잘나가던 연대임금에 금이 간 것은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해진 1980년대 들어서였다. 글로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수출 대기업의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불만도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갔다. 결국 수출 대기업의 수익 급증으로 인해 연대임금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됐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임금교섭체계, 높은 수출의존도,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높은 영세기업 비중, 저성장률 등 연대임금을 시행하기에는 여건이 열악한 수준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는 평등주의 임금정책을 펼치는 데 아주 큰 걸림돌이다. 스웨덴에서 40년 전 연대임금을 폐기하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도 수출기업의 수익 증가다. 기업별 교섭체계도 연대임금에는 방해요인이다. 오랫동안 기업별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격차가 벌어질 대로 벌어져 왔는데 이제와서 연대임금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도 연대임금에는 부정적 요소다.

연대임금 차원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가는 영세사업장 실직자가 대량 발생해 고용시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질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일부 좌파학자들은 이를 임금격차를 줄이는 연대임금으로 부르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할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스웨덴식 연대임금 도입을 위해선 먼저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조의 임금자제가 전제되어야 하고 저임금-저생산성 부문의 퇴출에 대비한 산업정책의 수립과 사회안전망 구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연구도 없이 어설프게 연대임금을 도입했다간 양극화 해소는커녕 우리 경제가 큰 홍역을 치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