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독해진 관세 전쟁…“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로 인상한다”

▲중국 동부 장쑤성 쑤저우시 타이창항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배에 선적되기를 기다리는 비야디(BYD) 전기차가 보인다. 쑤저우(중국)/AFP연합뉴스

한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1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검토 조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중국의 저가 전기차 물량 공세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3000억 달러(약 412조 원) 규모의 관세를 검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정부 때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대부분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전기차 이외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 추가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1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바이든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와 중국산 저가 수입품 견제가 더욱 심화하는 분위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3배 올리라고 지시했다. 또 USTR은 최근 미국철강노동조합(USW)의 청원에 따라 해양물류·조선업 부문에서 중국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바이든 정부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불공정하게 거래된 중국 저가 수입품으로 사실상 초토화된 태양광 산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관세를 4배 올리면 미국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거래되는 중국산 차량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럽도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중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기차, 태양광 발전 장비, 풍력 발전 터빈 등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 등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회담 후 중국의 적절한 대처가 없을 시 필요한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문제는 미국과 유럽이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면 중국이 ‘맞불 관세’로 대응해 무역 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최근 교역 상대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판 301조’인 새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상대국이 무역 협정을 맺고도 중국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거나 제한을 걸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법에서 보복 원칙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 시기는 미국 대선이 끝난 올해 12월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