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입자 기저효과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둔화세 지속

(자료=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입자 기저효과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 증가세가 가파르게 둔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발표한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3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4만4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폭은 1월 34만1000명으로 단기 정점을 찍고 3개월 연속 축소됐다.

산업별로 제조업은 증가 폭이 1월 9만8000명에서 지난달 4만7000명으로 반 토막 났고, 서비스업은 1~3월 3개월 연속 2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지난달 19만9000명으로 둔화했다. 건설업은 7000명 줄며 9개월 연속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했다. 산업 중분류별로 제조업은 금속가공에서, 서비스업은 숙박·음식에서 가입자 둔화가 가파르다. 1월 대비 두 산업의 가입자 증가 폭은 각각 2만5000명에서 9000명으로, 4만 명에서 2만5000명으로 축소됐다. 서비스업 중 정보통신업과 교육 서비스업은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인적 속성별로 20대, 40대 감소 폭이 확대되고, 30대는 증가 폭이 축소됐다. 20대 이하는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부진에 감소 폭이 1월 4만7000명에서 지난달 8만6000명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40대도 건설업,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감소 폭이 6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커졌다. 30대는 증가 폭이 1월 7만2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축소됐다.

고용보험 가입자 둔화의 배경 중 하나는 외국인 가입자 기저효과다. 외국인 가입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외국인력 도입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 외국인 가입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여기에 내국인 고용시장도 위축되고 있다. 1~2월만 해도 외국인 제외 가입자 증가 폭이 20만 명대를 유지했으나, 3월 19만6000명, 지난달에는 18만1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6%가 몰린 제조업은 외국인 제외 가입자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내국인 고용시장은 올해 들어 급격히 위축됐다.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 1인당 인자리 수인 구인배수는 0.4~0.5대에 정체된 상황이다. 지난달에도 0.59로 전년 동월(0.61)보다 0.02포인트(P) 감소했다. 인적 속성별로 20대는 인구 감소에도 구직자가 늘었다. 이는 최근 고용시장 부진이 인구 감소보다 고용 둔화에 기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000명(5.3%) 증가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6만1000명으로 4000명(0.5%) 늘었으며,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546억 원으로 929억 원(9.7%)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