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13일 사업성이 낮아 재구조화, 정리가 필요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전체의 5~10%로, 금융ㆍ건설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실 우려 PF 사업장은 전체의 5~10%가량 되고,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2∼3% 정도로 예상한다"며 "금융사와 건설사 등도 이번 대책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권 사무처장과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시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한다. 공공은 정상 PF 사업장에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민간 금융사는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유동성을 지원한다.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PF 매각 협상을 촉진한다.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상 사업장 자금공급 및 재구조화·정리에 민간 금융사의 적극적 참여 유인을 높인다.

양호한 정상 사업장이 이번 평가기준 개선으로 불합리하게 정리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평가기준이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30조 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 대상 중 5~10% 가량이 '유의', '부실 우려' 사업장이다. 전체 사업장의 90~95%는 정상 사업장이다. 만기 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된다.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100조 원 가량 된다. 이에 비해 추가 적립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충당금 적립을 강화한 바 있어, 이번 사업성 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부동산 PF로 인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간 금감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해 감독기준 이상으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도록 지도해 왔기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충당금 적립 규모가 증가해도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 순환을 촉진해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사업자는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사업성 개선 효과가 커질 수 있다. 향후 본 PF 전환도 쉬워진다. 금융회사도 사업성 개선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은행·보험권 중심으로 1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단계적으로 5조 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PF 이슈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건설업계와 금융업계다. 원칙적으로 이들 업계가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게 맞다. 특히 금융사는 건설사보다도 여력이 있다. 은행과 보험사의 수익이 각각 20조, 6조~7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다.

PF 사업장은 토지대와 공사비가 있는데, 수요와 금리 등 여러 요소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재구조화와 정리 과정을 거치면) 토지대가 정리되면서 분양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