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대통령실 관여 의혹…‘채상병 사건’ 수사 어디까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9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채상병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윗선’으로 대통령실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이 지난해 8월 2일부터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유 관리관을 소환해 구체적인 내용 통화 등을 추궁했다. 조사 과정에서 유 관리관은 8월 2일 통화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얘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최측근 참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대체 무슨 일로 전화할 게 있나”라며 “해당 사안의 문제점을 알고 대통령실이 미리 움직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여 여부가 밝혀지려면 결국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해병대 예비역단체는 지난달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비서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지난달 30일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공수처에 접수하기도 했다.

유 관리관과 박경준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불러 조사해온 공수처는 조만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추후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김 사령관에 대한 재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