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고령화 리스크 현실화] 중국 연금제도, 파산 위기 직면...은퇴자 증가에 부담 가중

27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중국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근로자를 위한 연금제도가 대대적인 개혁을 맞거나 파산할 가능성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차이신은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시스템에 압력이 가중하고 있다”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은퇴자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의 부담이 커지고 은퇴 프로그램(연금)에 참여할 유인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중국 도시 근로자의 연금 자산은 2027년 6조9900억 위안(약 1315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면서 2035년 고갈될 위험에 처했다. 이 경우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2050년 연간 수지가 16조7300억 위안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25년 후 지금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5억2000만 명이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사회과학원은 “현재 두 명의 근로자가 한 명의 수급자를 부양하지만, 2050년에는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공적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양로연금’으로 지방정부가 운용하고 있다. 이후 2018년 중앙 정부가 연금 흑자 지역에서 적자 지역으로 자금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 이를 보완했다. 그러나 고령화와 실업 문제가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자금 분배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연금제도가 문제에 직면한 이유에는 고령화 외에도 수급 연령이 있다. 중국에서 정년퇴직 연령은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50세(사무직은 55세)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퇴직 연령에 속한다.

자국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 국민의 비관론도 문제다. 갈수록 연금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온라인에서 불안한 경기회복과 기업들의 정리해고, 청년들의 취업난 등을 풍자하고 35세 이상을 두고 ‘늙은 청년’이라고 조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늙은 청년은 2017년 많은 기업이 35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한 것에서 비롯한 말로, ‘35세의 저주’로 불리기도 한다.

UBS의 왕타오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람들은 미래에 받을 연금에 회의적”이라며 “그들은 수령액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지도자들은 퇴직 연령을 높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조치하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