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예정대로 31일 내년도 대학입시 모집요강을 안내한다. 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예비비 755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에는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입시 모집요강을 안내하기로 했다”며 “내년 중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역 의과대학에서 올해보다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의 신입생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정원을) 바꿀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전제로 의대 증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의료계가 이야기하는 ‘원점 재논의’나 ‘증원 백지화’는 0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숫자에 얽매이면 힘들고, 정상적인 교육이 되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필요한 것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 제안은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전히 증원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또 의협이 아닌 다른 단체의 의료계 대표성을 부정하고 있다. 정부에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하는 게 불확실성이 큰 협상을 시도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선택지다.

아울러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211개 전체 수령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973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1% 수준이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꼭 의대 출신이 아니라도 연관 학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교육할 수 있는 교수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며 “이미 일부 의대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연관된 이학이나 자연계열에서 충분히 의대 쪽 석·박사 과정이나 연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기초의학 쪽으로 무리 없게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된 데 대해 박 총괄조정관은 “거의 내용적으로는 협의가 다 됐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디”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