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정책 성공하려면 상속세 인하 등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24-05-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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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K디스카운트 밸류업’ 주제 설문 ‘경제토론’…27명 참여
코리아디스카운트 주원인 ‘열악한 기업지배구조’ 응답률 가장 높아
지배구조 개선 사항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반영’ 꼽아

▲코스피가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공개된 26일 2640대로 후퇴한 채 장을 마쳤다.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20.62포인트(0.77%) 내린 2647.08을 나타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정책이 성공하려면 디스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학회는 ‘K디스카운트 - 밸류업’이란 주제로 경제토론을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교수들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인이 성공하기 위한 과제로

‘밸류업을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상속세 인하, 최대주주할증 개선)’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응답자들은 △상장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및 감사인 지정 면제 등 다수의 혜택 제공 등을 선택했다. 이번 설문에는 ‘경제토론’ 패널위원 94명 중 27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설문에 응답한 교수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열악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상장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낮은 성장성 △낮은 주주환원(낮은 배당수익률과 낮은 배당성향)을 꼽았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배구조 개선 사항에 대한 항목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반영’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 해결(경영 승계 프로그램 체계화), 모자회사 중복상장 금지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배당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투자성향 및 배당 성향의 공시 등을 통하 자유 구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의 배당주 수요 인센티브 강화’,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등 인센티즈 제공’을 순서대로 가장 많이 꼽았다.

설문에 응답한 교수들은 상장기업 대주주 경영권 보호강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도움이 될 지 묻는 항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