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구액 2兆’ 중국 투자자 ISDS 사건, 전부 승소”

입력 2024-05-31 09:25

청구인 투자 위법…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지 않아
중재판정부 “민씨, 한국 정부에 49억여 원 지급하라”

중국 투자자 민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이 선고됐다.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31일 새벽 3시58분께(한국 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최초 청구금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264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다.

앞서 중국인 투자자 민 씨는 한국에서 수천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잃게 되자 2020년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해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1260만 원 및 그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