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말에 채찍질'…무역금융 5조 원 확대 등 수출 호조 가속화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질주 중인 한국 수출에 금융 지원 및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 등 채찍질을 더한다. 수출 호조세를 가속해 올해 역대 최대인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의 새역사를 쓰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5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의 수출금융도 7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생산과 수출 규제도 합리화하고, 차세대 유망산업 선점에도 나선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마련해 양적·질적 성장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 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고 설명했다.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수지 역시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다만 정부는 업종·기업별 수출 여건 차이 및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을 이유로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력 품목은 반도체 등에 수출 의존도가 높고 경쟁국과의 격차 축소 우려도 크다. 실제로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비중 추이는 2021년 27.1%에 달하고 올해는 29.9%로 30%에 육박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수출은 비중과 참여도 등 양적·질적 성장이 정체된 점도 우려스럽고, 무역기술장벽 급증과 공급망 불안정성에 따른 기업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목표와 경기 회복 흐름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수출 호조세를 가속화하고, 업종·기업별 수출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추가 지원방안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지원체계 애로와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와 유망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은 물론,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양적·질적 성장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이었으나 5조 원을 더 해 총 365조 원을 공급한다. 또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총 7조4000억 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수출 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는 한편,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간이수출 신고 허용 한도금액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출기업 편의를 높이기 위한 관련 절차와 규제도 간소화한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글로벌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상으로 수출 신고된 선박에 필요한 승선신고를 면제한다.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반기별로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무역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하고,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국산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참여시 공제조합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차량들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마지막으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 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게는 수출 지원사업 가점 부여 및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신설,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초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또한,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성장 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 지원 등 수출 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정부는 수출이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의 견인차라는 인식 하에 올해 역대 최대인 수출 7000억 달러의 도전적 목표를 제시했다"라며 "지난달까지 누계 수출이 +10.1%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이지만,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1%가 부족하다"고 현 수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수출 주무 부처로서 산업부가 전 부처를 수출 부처화해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총력 지원에 앞장서겠다"라며 "정책 고객인 수출 기업에 대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간 지원사업을 효율화하고 협업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