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농업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라고 한다.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도 농업정책을 대대적으로 혁신하라고 한다. 농정의 혁신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 다양하게 추진했으나 최근 농정 혁신과 대전환 요구가 부쩍 높다. 농촌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해 국가적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첨단화·규모화·기술혁신으로 과거 농업과 최근 농업은 크게 달라졌다. 농업을 보는 국민인식도 변하였다. 최근 이슈가 됐던 '금사과' 사태에서도 농업을 보는 국민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올해 5월, 경북 문경 영순 들녘에서 '농업 대전환' 행사가 개최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지역의 시장, 군수, 많은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장들이 참여했다. 경북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한 '농업 대전환'은 많은 성과를 나타냈다. 젊은 청년들과 80개 농가가 '공동영농'을 실천하기 위해 법인을 만들었다. 농가는 지역 법인에 땅을 빌려준 뒤 연말에 배당금을 받는다. 법인은 빌린 땅에서 규모화, 기계화를 통한 대규모 경작으로 비용을 줄이고 수확량은 늘렸다. 벼농사 대신 콩·양파·감자 등 타 작물로 이모작을 해여 소득을 올렸다. 공급 과잉인 쌀 생산은 줄이고, 농가 소득은 올리는 '1석 3조' 효과를 가져왔다. 경북도의 '농업 대전환' 사례는 매우 성공적이므로 전국적 확산을 기대한다.

농산물 생산의 대전환은 성공적이었다.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 주식인 쌀에 대해서 그간 정부가 특별한 품목으로 관리해왔다. 식량의 중요성, 재배 농민의 소득, 세계무역기구(WTO) 국제규정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해 다소 깊이 개입했다.

최근 논농사의 주가 되는 벼의 매입을 두고 논란이 많다. 여야가 부딪히는 큰 정치 쟁점이기도 하다. 생산된 벼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자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반대했다. 의무매입이 가져올 우려가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재정 부담, 시장 질서, 타 품목 영향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농식품부가 우려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심각한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잘못된 선택은 농촌을 큰 위기를 몰아갈 우려가 있다. 가격문제를 넘어 최근 농촌과 농업은 인구 감소, 경제침체 등으로 소멸위기가 될 정도이다. 텅 빈 농촌의 상가나 식당, 급속한 인구감소를 보면 국가적 위기임을 실감한다. 가격을 넘어서는 특단의 '농정 대전환'을 기대한다.

유통의 대전환도 필요하다. 며칠 전 모 언론인이 농식품부 유통 대책을 비판했다. 수십 년 전부터 유통개선을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무엇이며, 그간 무엇을 했냐고 비판했다. 농식품부가 농산물 유통업자들과 유착돼 유통개선이 안 된다는 잘못된 지적도 하고 있다.

농식품 가공, 수출 부문도 비슷하다. 가공공장을 많이 건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인건비, 자재비 등 원가상승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 농식품 수출 규모가 12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지만 라면, 음료, 과자 등 대기업 제품 위주의 수출을 보는 국민의 눈은 따갑다. 가공제품이나 전시회나 박람회 참여 위주의 수출 정책을 넘어서야 한다. 생산, 유통, 가공, 수출 등 전 분야에 걸쳐 과거 대책과 인식에 머무르지 말고, '농정의 대전환'을 하라는 지적이다.

농촌정책을 생산 농업에서 벗어나라고 한다. 농작물 비생산 시기에는 '치유농업'을 적극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산림치유가 15년 전부터 시작해 큰 발전을 이룩하고 있고, 해양치유도 활성화된다. 지난 연말에는 전남 완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해양치유센터가 개장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관광을 국정과제로 역점 추진 중이다. '치유관광'이란 용어 대신에 '웰니스관광'으로 바꿔 글로벌 트랜드에 부합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3년 전부터 농진청에서 역점 추진 중이나 아직 미흡하다.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는 치유농업과 치유음식 발전을 위한 법령 뒷받침과 시책추진이 필요하다.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농업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을 벗어나, 최첨단 과학과 기술이 융복합되는 미래산업으로 인식하자. 시몬 페레스 고 이스라엘 대통령은 "농업은 95%가 기술이고 5%가 노동이다"라고 인식하며 이스라엘 농업을 혁신시켰다. 농업에 문화예술의 옷을 입혀 고급상품으로 만들자. 삶, 종교, 예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와 농업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농업을 문화예술과 접목하고, 농산물에 색깔, 향기, 맛을 입혀 문화상품으로 만들자. 음악과 예술을 농촌에 접목시켜 관광 공간, 체험공간, 예술 공간으로 만들자. 한국 농식품을 먹거리를 넘어 휴식, 건강, 문화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고급상품으로 만들자. 생산, 유통, 가격, 수출 등 전방위에 걸쳐 한국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