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이달 7일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중요 사안마다 과감한 소통과 광폭 행보를 보이며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급부상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대표적이다. K-금융 활성화를 위해 해외 기업설명회(IR)를 3차례나 개최하며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섰다.

금감원은 4일 이 원장 취임 후 주요 업무성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2022년 전 금융권 사업장 통합데이터베이스(DB) 구축해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와 함께 사업장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PF 부실 위험 확산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고 시장 안정화 유도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사업장 평가, 부실 PF의 신속한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원장이 내놓은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로 솎아내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우량 사업장에는 추가 보증을 통해 숨통을 틔워주는 방식이다. 또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 금융업권 펀드 확대 등 사업장 정상화 등을 위한 자금공급 인프라를 조성한다.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자본확충 등을 유도하고, 건전성 제고 조치도 병행한다.

이 원장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긴축 등으로 발생하는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레고랜드, 흥국생명,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금융시장 안정화에 노력했다.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투자 손실도 기민하게 대응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선제적인 판매사 실태 점검, 민원 분석 등을 통해 단계별 대응계획 조기 수립했다. 올해 1월 현장검사를 시장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ELS 손실사태에 유기적으로 대응했다.

금감원은 또 2022년 8월 부터 금융위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 완료했다. 책무구조도는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방안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중요업무로 인식하는 등 금융권의 근본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불법 공매도 근절과 제도개선에도 힘썼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유례없는 전수조사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관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불법공매도를 적발해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열린 토론, 해외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4월 ’불법공매도 차단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수립하고 통해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에도 앞장섰다. 금감원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진입,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금융중심지 등을 지원‧홍보하고자 3차례 해외 IR 개최했다.

지난해 5월, 싱가포르, 9월 런던, 올해 5월 뉴욕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IR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금융감독 제도 및 금융환경 개선사항 등을 글로벌 투자자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상생금융 확대도 노력했다. 고금리,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국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금융권의 상생금융 문화 조성 등을 강조했다. 올해 3월까지 가계·서민·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게 총 1조 1272억 원을 지원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노력도 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