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정부서울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뉴시스)

지난해 집행된 저출산 대응 예산 중 절반 이상은 저출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 조동철 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KDI 자체 계량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집행된 저출산 예산 47조 원(142개 과제) 중 저출산 대응 핵심 직결과제는 23조5000억 원(84개 과제)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제 비교기준으로 통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 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45.4%(21조4000억 원)를 차지했으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 정책 대상·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핵심 직결과제도 양육 분야 쏠림이 심했다. 23조5000억 원 중 20조5000억 원(87.0%)이 양육 분야에 집중됐으며, 정책수요자 요구가 높은 일·가정 양립 분야는 2조 원(8.5%)에 불과했다.

토론자들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풀려진 저출산 과제·예산을 정리하고, 효과성이 큰 정책과제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철 교수는 “경제 규모와 초저출생의 시급성과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더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숙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범부처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기획부터 성과 제고, 재정 운용까지 사업 운용 전반을 책임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교수는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서 정책수요자 관점을 반영하고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환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생 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미흡한 과제는 과감히 도려내고, 효과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효과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책 사각지대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