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윤 대통령 방탄 위한 것"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본회의로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장직을 결정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자리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사수가)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을 위해 방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로 "국민들이 노력하셨지만 21대 국회 후반기에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많다. 협상을 계속하자는 건 국민의 절박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을 잡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을 위해 방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포항 석유‧가스 탐사를 언급하며 상임위의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며 "독단적인 행태를 하시는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만큼은 야당이 가져가야한다"고 했다.

법사위 위원 배치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 채상병 특검법을 얘기하며 "채상병 순직 이후 수사 외압 통화에 대한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기록이 말소된다. 공수처 수사에서도 그 기록이 확보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7월 초순까지는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검토중인 법왜곡죄 신설 방안이 이 대표 방어행위가 아니냐는 입장에 대해 김 의원은 "이 대표가 4건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민주당이 더이상 도와주는 것은 없다"며 "우리나라 사법이 공판중심주의나 당사자 대등주의처럼 이런 신념을 이 대표 재판에서도 실현되게끔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국민들이 재판 받을 때도 안심하고 본인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