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외국인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에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서울시는 인구감소가 상수가 된 현시점에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출생, 어르신, 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시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발굴-조정-평가·환류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또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이민정책 등 새로운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확충함과 동시에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해 인구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으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 범위·내용을 조정하고, 효과성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재정 투자를 집중한다.

▲서울시 인구정책 추진체계도. (자료제공=서울시)

시는 이번 4대 인구정책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컴팩트 도시 조성 △건강 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해 세대별 일자리 확대와 적극적인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에 나선다. 이에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도 착수한다. 또한 간병인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해 나간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 공간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컴팩트한 도시를 조성한다. 생활인구와 외국인 인구를 고려해 2040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며,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주거와 요양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위해 돌봄‧복지체계도 개선한다. 특히 고령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봉사, 운동, 교육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사회활동이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향후 5~6년이 저출생 대책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출산과 양육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서울시는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