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물량 감소 계속되면 내후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높아" [종합]

▲주택산업연구원이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진리 기자 truth@)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 공급 물량 감소세가 지속되면 2025년~2026년께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수 있단 전망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 '관계기관 합동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단' 설치 등의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이 이달 3일 부터 14일까지 12일간 주택건설사업자와 디벨로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향후 1년 내 주택 사업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공급을 줄이는 원인으로 사업성 악화를 꼽았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사업성 악화의 원인으로 △시장침체와 분양원가 급등 △원가에 못 미치는 분양가 규제로 인한 사업성 악화 △금융조달 애로에 따른 사업착수 및 진행상의 어려움 △소형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다주택자 중과제도 △미분양 해소 대책 미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자금지원 미흡 △수익률제한과 과도한 기부채납 등으로 민간택지사업 추진불가 △실질적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조치 미흡 등을 지적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에 따라 소형 주택 공급 위축이 심화했다고 꼬집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금리와 다주택자 중과에 따라 신규 매입 급감과 매물 출하가 동시에 겹치면서 집값이 급락하고 공급도 급감했다"며 "특히 '똘똘한 한 채' 보유 성향이 커지면서 소형주택 수요가 줄었고, 이에 따라 공급도 급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급 부족이 심화하면서 집값과 전·월세 모두 급등할 것이란 진단이다. 주산연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값은 1.8% 하락하고, 지방도 2.7%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서울은 1.8% 상승, 수도권은 0.9%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값은 작년보다 상승 폭이 커지면서 전국은 0.8% 상승, 서울은 2.3% 상승, 수도권은 2.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방은 1.7% 하락할 것으로 봤다. 지속된 수요 증가와 임대차법 시행 4년차(2+2년)에 따른 계약 만기 도래 등이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단 분석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8월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후 첫 4년 만기가 도래하는 시기다. 집주인은 전세값 인상을 위해서 세입자를 교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요인이 전월세 거래 증가 가능성을 키우면서 전반적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우선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와 임대아파트 표준 건축비를 조속히 현실화 해야 한다고 봤다. 주산연에 따르면 분양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1~2차례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 건축비의 72% 수준에 불과하다. 임대 아파트 표준 건축비는 평균 7년에 1회 꼴로 인상돼 분양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의 54% 수준에 그친다.

또 금융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관계기관 합동 PF 지원단'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금융당국에서는 2022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PF 활성화대책과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대책을 발표∙시행 중이다. 그러나 고금리와 높은 수수료 감독을 의식한 금융기관 위축 등으로 신규 PF와 연장이 어려워지는 추세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공급 위축문제 완화시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주택 공급 프로젝트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PF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사업 초기부터 상담을 통해 자금을 원스탑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