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았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기관장 등은 성과급이 50% 삭감됐다. 정부는 최하 등급을 받은 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현장실사, 이의제기, 외부검증 등 평가과정을 거쳤다.

우선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감사 평가는 이 중 59개) 결과 최고 등급인 S등급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없었다. 2021년 평가에서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한 S등급을 받은 바 있다.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 등이 D·E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1개 기관(11.2%)이 D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 등 2개 기관(2.3%)이 E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인 5개 기관 중 2023년말 기준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방송광고진흥공사도 E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공석으로 제외됐다.

그 밖의 D등급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의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1명 중복)를 냈다.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한편 주요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낸 한국수력원자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보인 국립공원공단,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 기관(17.2%)이 A등급을 받아 2022년(19개) 대비 4개 늘었다.

B등급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30개(34.5%), C등급은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공무원연금공단 등 29개 기관(33.3%)이었다.

예산상 조치로는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에 내년도 총인건비 0.1%포인트(p)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공기업 중에는 한국남부발전, 준정부기관에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당한다.

D등급 이하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2023년 당기순손실 확대 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은 100% 삭감된다.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D등급인 가스공사·철도공사는 감사만 해당된다.

2023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폭이 개선된 한전과 한전 당기순손실 관련 발전자회사(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은 50% 삭감된다.

C등급 이상 기관은 유형·등급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월 기본급 대비 최대 250%)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민생을 위한 정책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