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민주당 의원, 1호 법안으로 'AI 기본법' 대표발의

입력 2024-06-19 13:35

(사진제공=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 산업을 진흥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담은 법안이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지원 △인공지능 실증 사업 지원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 내용을 AI 기본법에 담았다.

법안은 고민정ㆍ문진석ㆍ민형배ㆍ박균택ㆍ박민규ㆍ박범계ㆍ박수현ㆍ박지원ㆍ박희승ㆍ안도걸ㆍ양부남ㆍ위성곤ㆍ이개호ㆍ전진숙ㆍ정준호ㆍ정진욱ㆍ주철현ㆍ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 의원은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경쟁 중인데도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AI 기본법을 통해 대한민국 AI 산업의 진흥은 물론,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